위원들, 군인권센터 통해 입장문 발표

“군 급식 개편 최종권고안 반대”

“국방부, 경쟁조달 방식만 고집”

“공공조달 방식 관련 이해 없어”

지난달 육군의 한 장병이 “훈련 기간 중 병사들에게 부실 급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하며 올려, 논란이 됐던 급식 모습.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달 육군의 한 장병이 “훈련 기간 중 병사들에게 부실 급식을 배식했다”고 주장하며 올려, 논란이 됐던 급식 모습.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사퇴했다. 국방부가 군 급식의 핵심인 조달체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퇴의 주요 이유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합동위 권고안 발표 하루를 남기고 4명의 합동위원이 최종 권고안에 반대를 표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들은 센터를 통해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를 설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일부 군납조합은 국방부와 농어민 사이에서 불법납품업자를 끼고 편의에 따라 공급을 주관하며 장병들에게는 천편일률적인 낡은 식단을, 농어민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방부는 ‘식재료 경쟁조달’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납조합이 잘못했으니 식재료납품업체에 맡기면 잘 할 것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장래의 군대 급식은 대기업 식재료납품업체가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위원은 “합동위원들은 경쟁조달에 경도된 국방부의 태도에 우려를 전하며,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하여 전달해 왔다”며 “그러나 말 그대로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회의록마다 오류가 즐비한데,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이 합동위원 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위는 13일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군급식 개편안도 담겨 있다. 국방부는 식재료를 경쟁조달하고, 운영 주체를 군 급양대에서 사단급 부대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