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지난해 493.9억원 중 369.6억원 전월세 용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노후 생활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도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거 흘러갔다. 집값 불안에 전월세 폭등이 겹치자 노후자금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 약 369억6800만원에 달했다. 연금 대출의 74.8%가 부족한 집세로 흘러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전경 [헤럴드DB]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 전경 [헤럴드DB]

2019년에도 마찬가지다. 전체 대출액 599억2500만원 중 450억4800만원, 75.2%가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대출됐다. 2018년에는 전체 대출액 323억2600만원 중 70.3%인 227억1200만원이 전월세 자금 용도였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현재 291억6500만원의 실버론이 실행됐고, 이중 68.5%인 199억87만원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였다. 가을 전세철이 돌아오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맞물리면서 전월세 용도의 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2020년 22.7%로 감소했다.

실버론이 60세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대출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을 당겨 메우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