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수십억달러 자금을 동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주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도 관여했다고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아프간 중앙은행은 4월 기준 94억달러(약 11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에 있는 건 수십억달러로 파악되지만 정확한 규모는 특정되지 않는다. 이번 동결조치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탈레반이 이미 9·11테러로 미국의 제재 대상이어서다.

WP는 미국이 아프간군을 지원하려고 보내는 연간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규모의 자금도 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돈은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한다. 아프간군이 인권·여성 권리 보호에 헌신하는 민간 정부의 지휘 아래 있다는 점을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의 자금 제한을 두곤 바른 선택이라는 평가와 아프간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재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소벨은 자금 제한이 탈레반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될 수 있다며 타당한 조치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마크 웨이스브로트 국장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중앙은행의 자금을 틀어쥐는 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경제를 파괴하고 싶어한다는 메시지를 탈레반에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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