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자체 공공플랫폼 추진, 필요성 인정한 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자 징계 착수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 징계 주무부처인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6일 취재진과 만나 “변협도 자체적으로 공공플랫폼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플랫폼 기반 리걸테크가 국민, 특히 법률 소비자들의 접근권과 선택권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단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야지, 그걸 역행하려 한다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변협 반응 중 대자본에 의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수준 규모가 자본종속이라 말할 만한 일인지, 오히려 그렇게 친다면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점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플랫폼 기반 신종 기법 등은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선 어울리지 않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 몇 가지 부분의 개선 용의가 있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전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 장전과 업무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