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지급’ 고수하면서도 여지 남겨

“고소득자 자부심” 발언 논란엔 “제가 부족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선별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전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하위 80% 대상 선별에 500억원 이상의 행정 비용이 든다는 지적에는 “선별지급을 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전국민 지급 방침에 합의하는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느냐는 질의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안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