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통·폐합 등 조정론도

이인영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현재는 각각 한 부처에서 다루는 ‘보건-복지’와 ‘과학기술-정보통신’ 업무를 분리하고 타 부처의 영역과 통·폐합하는 등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처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나온 제1 야당 대표의 주장이라 큰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당론이라면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 부처는 18곳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먼저 통일부를 놓고 “외교 업무와 통일 업무가 분리돼 있으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는 청와대나 국정원이 관리를 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정동영 체제’를 빼면 통일부는 항상 약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책에도 그렇게 썼다”며 수긍했다. 이어 “이번 언급에 불을 당긴 유승민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을 했다”며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교라는 큰 틀에서 통일·안보가 있고, 사회·가족복지 정책 안에 여성 정책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특임 부처로 만들다보니 힘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은 비슷한 듯 다르다”며 “정보통신은 문화와 체육 등과 엮이는 게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과 복지의 업무도 완전히 다르다”며 “보건은 환경부가 해야 하는 보건 환경 등과 엮여있고, 복지는 경제부처와 엮여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 당론인지 묻고 싶다”며 “당론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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