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전 정부 대비 서울 순 공급량 2만9183호 줄어

각 정권 3년 간 연평균 서울 실공급량, 朴 4.6만 vs 文 3.6만

“서울 집값 폭등 공급부족 맞네”…전 정부보다 서울 주택 순공급 3만 가구↓ [부동산360]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현 정부 들어 서울의 주택 순 공급이 전 정부 대비 3만호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서울 및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만9000호 가량 증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폭등 공급부족 맞네”…전 정부보다 서울 주택 순공급 3만 가구↓ [부동산360]

전체적인 신축 공급은 늘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은 준공기준 22만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주택공급량 20만7478호보다 7.8% 증가했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이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실제 공급량은 11만348호로 박근혜 정부 3년 13만9531호보다 2만9183호가 작았다.

정권별 연도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만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만6782호로 1만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3만여가구가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집값 폭등 공급부족 맞네”…전 정부보다 서울 주택 순공급 3만 가구↓ [부동산360]
부동산360 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