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 받는 정치 지도자 손발 묶으려는 속셈”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며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다.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기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있을지’ 묻자 “당 대표로서 하는 것은 당 차원에서 하지만, 관련되지 않은 사법 대응 부분은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당 차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또 민주당이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던 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을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 부분은 아마 28일 본회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루거나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당에서 원내에 위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계획을 가져도 수정하거나 변경, 보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의지가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