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자치회, 양적 성장에 치중…갈 길 멀다”

입력 2021-06-07 16:38:01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구성·운영·지원 등 전면 검토와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시장이 7일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그간 양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제도 운용과 예산 집행 방만성, 주민대표성 측면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와 개선 우려가 있다"며 “성숙한 자치구의 내적 성장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축사로 이같이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미리 촬영한 영상으로 상영했다.

지난 2017년 11월 4개구 26개 동에서 시작한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들의 지역 정책·현안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다. 5년차를 맞은 올해 4월 기준 총 22개구 236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이다.

오 시장은 “빨리 뛰는 것이야말로 넘어지는 것이라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남은 여정을 위해 신발끈을 고쳐매야 한다.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개선 필요한 부분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할 시기”라며 “의원과 전문가 분들께서 치열하고 깊이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달라. 여러분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곽종빈 서울시자치행정과 과장도 “그동안 양적 확대에만 치중했다. 이제는 내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지원 등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양기열 은평구의회 의원은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4개의 참여율 통계를 보면, 참여율은 평균 62% 수준이지만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고도 참석자 수가 대여섯 명밖에 확장되지 않았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목소리를 주민자치회에 담아내려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깊게 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