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서 강조

전날 일선 검찰청 지시 구체적 설명

“투기세력들 발본색원할 필요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왼쪽 위)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 왼쪽 위)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제약이 있지만 책임 있는 자세를 가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져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고 운을 뗐다. 조 대행이 주재한 화상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장이 참여했다.

조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대행은 일선 검찰청에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다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다시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 있을 경우 다시 수사를 개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조 대행은 또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현실적 한계도 언급했다. 다만 “그러나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9일 범정부적 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 이후 지시에 따라 검찰은 총 500명 이상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돼 있어 사실상 인력 투입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