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택지매각현황 분석결과 발표

“29조원, 서울시민 이익될 수 있었을 것”

“SH 땅 장사 중단하고, 주택공급 늘려야”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매각으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특권을 이용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돌려 제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 택지매각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의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SH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0년 동안 87만평(약 287만㎡)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SH의 토지보상가는 28개 지구 평균 평당 334만원이었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총 8조8000억원이 소모됐다. 매각액은 평당 평균 1640만원으로 총 매각액은 14조2000억원에 달한다. 차익으로만 5조 5000억원을 번 셈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매각한 지구 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 시세는 평당 5520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000만원이나 상승한 값”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것”이라며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 공사의 땅 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