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부터 보건·특수교사 등 백신 접종”

“거리두기 개편시, 수도권 중학생 등교 확대 최우선 고려”

“대학 등록금 문제, 장학금 지원 보다 원격수업 질 개선 주력”

“부산대 학칙에 입학취소 조항 있어,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입시 부정 의혹,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육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뤄지는대로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 수업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 해법으로는 등록금 지원 보다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특수교사 및 보조인력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올 4월8일부터 시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21년 신년 업무계획에서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 등 두가지 목표를 제시했다”며 “올해 이 두가지를 적극 추진해 학교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일상 회복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분석 결과 13~18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 그것과 연계해 특히 수도권에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등교수업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학생의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올 4월8일부터 보건·특수교사 및 보조인력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교사와 보조인력 간 분산 접종, 단축수업, 원격수업, 학교 밖 대체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접종에 따른 학사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일 등교하는 초1,2와 고3 담당 교직원 접종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 등록금 반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원격수업의 질 제고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대면수업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관련 현장의 고충이나 부담 등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추경으로 특별장학금 등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대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 권역에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양대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가보니 여러 대학이 참여해 여러 콘텐츠로 같이 수업을 듣거나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공동 운영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지원 보다는 원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비대면 수업 지원인력 30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경에 예산 419억원을 포함시켰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입시관련 비리는 교육부가 감사나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민 건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건으로 다른 사안들과는 다른 특이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대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산대 학칙에는 입학취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해당 학교에 사실관계를 요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조치가 합당한지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초학력 격차 완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학교 현장에서 새 학기 수업을 하면서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을 못한 채 올해 2학년이 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3월 말까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후 학교급별, 지역별 지원방안을 좀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대의 정원 미달 문제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문제와 사회적 변화 속에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방대 위기의 문제는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과 함께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