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헤럴드경제 공동기획

참여희망 주민에 최대 90%까지

녹색혁신금융 장기 저리로 지원

올 전년비 5억 증액 370억 책정

태백가덕 풍력·신안안좌 태양광

지역 공동체와 이익공유로 ‘상생’

태백산 가덕풍력발전단지 전경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제공］
태백산 가덕풍력발전단지 전경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에서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주민과 발전사업자간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녹색혁신금융(주민참여자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과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총 사업비 4% 이내에서 최대 90%까지 대출할 수 있다. 농촌·산단 태양광과는 달리 20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된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수명이 통상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본인 자금 없이도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주민참여자금은 37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365억원보다 5억원 증액된 액수다.

주민참여자금을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업은 강원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가 전기 판매이익을 공유하는 선진국형 풍력사업 모델로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 코오롱글로벌, 동성과 지역주민이 참여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는 3단계에 걸쳐 총 발전설비용량 기준 국내 최대규모인 110㎿급 산악 관광형 단지(Wind Farm)로 조성된다. 1단계 사업은 강원도(37.8%)와 동서발전(37.8%)이 공동 최대주주이고 시공 등을 맡은 코오롱글로벌(22.2%), 동성(2.2%)과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1단계 사업 현장엔 3.6MW급 풍력발전기 12기가 설치됐다. 1단계 사업으로 가덕산 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녹색 친환경 전기는 약 3만6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는 강원도 전체 전력수요의 3.5%에 해당한다.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동서발전과 강원도가 공동 최대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태백 가덕산풍력발전(주)이다. 또 인근지역 주민들도 별도 마을기업을 설립해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은 1단계 총 사업비 1250억원 중 50억원을 투자했다. 이로써 가덕산풍력발전 건립과정에서 지역사회 수용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주민들과의 갈등을 극복했다.

또 전남 신안군 안좌도면 안좌태양광발전소도 주민참여로 건립됐다. 안좌태양광발전소는 96MW 발전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로 1년 동안 4만 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발전소는 안좌도 주민들에게 ‘연금 발전소’로 불린다. 주민 2945명은 다음달 1인당 10만∼40만원을 주민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화폐인 ‘1004섬신안 상품권’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섬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가동해 얻은 이익금의 일부다. 1인당 1만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주민들은 발전소 수익의 4%를 1년에 4번 분기별로 받는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익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거주 지역이 발전소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많아진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