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외 공무원·민간인도 수사대상에

합조단 의뢰 1건에 경찰 자체 인지사건도 10건

합조단 1차조사 8곳 외 지역도 포함…“LH 개발사업 다 본다”

차명거래 의혹규명 집중…이날부터 유관기관 자료요청

15일 국세청·금융위 직원 공식 파견, 신고센터 운영 시작

“수사능력 최대 발휘해 차명거래 등 끝까지 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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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포함, 총 16건의 투기의심 사례를 특정해 내사·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공무원, 민간인 등 100여명이 포함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LH 직원 20명 관련 사건 1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투기의심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 인지한 사건은 10건이다.

특수본은 내사·수사 중인 16건과 관련해 LH 직원과 공직자, 공무원, 민간인 등 100여명을 우선 추려내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의 LH 직원들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 중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합조단이 의뢰한 20명 중 나머지 7명도 조사를 보강해 피의자로 입건될 개연성이 높다”며 “100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가 있는 경우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합조단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내사 중인 사건 중에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다른 개발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에서 관여한 개발사업을 전부 들여다본다는 게 특수본의 방침이다.

오는 15일에 공식 파견되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직원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는 투기의심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인력은 국세청 18명, 금융위 5명, 한국부동산원 11명 등으로, 특수본과 18개 시·도경찰청에 파견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해 신고·제보를 받게 된다.

특히 특수본은 제3자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에 대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자도 예외 없이 수사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도 요청한다. 부동산 거래내역과 돈의 흐름을 분석해 혐의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동산 투기에 수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친인척 차명거래 등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다 수사하겠다”며 “자료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긴 호흡과 엄정한 수사의지를 갖고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정부 합조단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의심 사례를 7건 추가하는 데 그쳤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이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으로, 1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