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민사소송에서 허위주장해 법원기망”

변호사 업무내역서 분석, 관계자 소환조사 통해 결론

“명백한 범죄행위…외국인 임직원이라도 응당 책임져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11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외국인 임직원들을 소송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11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외국인 임직원들을 소송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RB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형사 처벌과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는 11일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RB) 외국인 임직원들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재판에서 허위주장을 했다”며 소송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수사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수사를 요청한 임직원은 옥시RB 전 대표이사인 거라브 제인과 샤시 쉐커 라파카, 유진 응 전 RB 동아시아권역 사무소 법무 디렉터, 샬린 림 전 RB 동아시아권역 사무소 법무자문 등이다. 이 중 거라브 제인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사참위는 이들이 옥시RB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으면서도, 2014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했다.

당시 옥시RB는 자체 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옥시RB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조모 서울대 교수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옥시RB가 소송에서 허위주장으로 일관한 결과 해당 민사소송들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됐다. 사참위는 옥시RB 측 변호사들의 업무 내역서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각종실험에서 폐손상이 나타났음에도 증거위조가 문제되고 있는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