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강화 경제회복” 재계 반응은

공정3법, 노동3법 등 경제민주주의 강조

기업규제 완화 등 구체 지원책 언급없어

재계 “기업 협력에 모순되는 메시지 혼란”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021년 신년사에서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경제 회복을 역설했지만, 재계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컸다.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 등을 언급하며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여전히 재계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는 평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면서도 노동 이슈나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선 기업에 더욱 불리한 법안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호 모순되는 메시지 때문에 경제주체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업 지원책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 실장은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며 “신년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제시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4대 그룹 한 고위 관계자도 “한국 기업들이 좁은 국내시장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한다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정책과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최근 기업 관련 입법들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효력을 결정하는 속도와 강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수차례 ‘경제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우리 경제의 큰 축인 대기업 관련 내용이 전무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강한 경제회복 의지를 표명했는데 신년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저소득층 지원과 복지 등에 치우쳤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 투자 활성화 등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과 의지는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