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올해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다시 국회를 찾아 법안 제정 재고를 호소했다. ▶관련기사 14면

손 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들을 만나“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에도 신경을 써달라”면서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조항도 빼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된 지난달 29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경총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문을 이날 법사위에 다시 제출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합리화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준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처벌 하한선 삭제와 시행유예 등 기업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입법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이번 국회 법사위 입장문 제출은 사실상 경영계의 마지막 호소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 법안”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처벌강화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