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포럼’서 지적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가운데)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가운데)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8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 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규제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역시 과잉 규제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자국의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운전석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증 테스트하기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최한 ‘제1회 한미 디지털경제 협력포럼’에서도 이같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아직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자율주행차는 여러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약체”라며 “새롭게 개척해야 할 영역이 많은 만큼 기술 진보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대로 2027년에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인 웨이모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GM 크루즈도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으로부터 안전요원 없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받고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자율주행 기업 오토엑스도 이달 3일 중국 현지에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중국 선전, 상하이, 우한, 광저우 등 도시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획득한 상태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뒤늦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해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