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코로나 속 파업 폭주

정부, 공기관 노동이사제 강행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 입법지원

사회 전반의 노동자 편향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방역 조차 아랑곳 않고 파업의 폭주를 이어가는 노동조합에 정부는 묵인하고 있고 거대 여당은 각종 입법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통받는 시대에 특권으로 무장한 노조가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 노조가 자본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하면서 재계는 이사회마저 노동자들에게 내주게 됐다는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 왔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에 한해 도입을 건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계는 사실상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감염 확산 우려에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면서 노조는 코로나 시대 방역 안전망까지 거부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GM은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작 노조의 막무가내 행보를 해결하고 조율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노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를 ‘칼을 든 노조에 총까지 쥐어준 상황’이라 평한다.

재계 관계자는 “해고·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조건 향상 등 본래 의제를 벗어나 해고자 복직, 정치적 이슈 등으로 갈등이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노조전임자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으로 산업현장은 더욱 강경 노선화 되면서 투쟁의 장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공동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노동자 편향 일색인 거대 여당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은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에만 과잉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은 유사 이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