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 행정 우수사례

송용민·황기정·김영진 선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은행과 송용민 사무관) ▷정부-한국은행-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금융정책과 황기정 사무관) ▷코로나19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공정시장과 김영진 사무관) 등 3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자,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전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81조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8000억원)을 크게 뛰어넘는 등 자금 공급이 확대됐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도입해, 22일 기준 비우량채 1조3000억원을 비롯해 총 1조7000억원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했다. 또 금융회사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무중단 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