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긴급기자간담회

정치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고조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속전속결 불가와 보완 입법 입장을 재차 촉구했다.

박 회장은 21일 오후 예정에 없던 ‘최근 경제입법에 대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주요 경제 현안 입법에 대한 속도조절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관련기사 3면

박 회장이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이날의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찬성 입장 표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보완입법과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기자간담회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며 “정치권에 코로나19로 위중한 상황 등을 감안해 줄 것과, 그동안 경제단체 등이 전달해 온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7월 정부에 상법·공정거래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신설 ▷공정거래법상 내부 거래 규제 강화 ▷공익법인 출연주식에 대한 의결권 규제 신설 등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지켜보거나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의 투명성을 먼저 실증해보고 재논의하자”고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