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다수 증거 확보”공언 불구
7월 ‘유심’ 압수 이후 진척없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다. 당초 수사팀에서는 ‘다수의 중요 증거가 확보됐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7월 휴대전화 유심(USIM) 압수수색 집행 이후 한동훈 검사장 재소환 조사 등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백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의 또 다른 축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사 일정 조율이나 통보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검사장은 지난 7월 21일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7월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고 감찰을 받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는 아직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이 고소장과 감찰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7월 30일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정 차장검사에게도 출석을 요청했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5일 “애초에 형사 사법으로 엮을 수 없는 사안을 ‘검언유착’이라면서 거대한 음모처럼 접근하고서 막상 뭐가 나오지 않으니 오래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며 “잔여 수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사팀이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한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회 조사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했다. 안대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