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정부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향해 “돈 탓인데 정치공격만 한다”고 질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추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를 이끄는 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 등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추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