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2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고위험 투자 금융권이 중화시켜줘야”

[사진=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윤석헌 금감원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단과 서면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증시에 몰리는 ‘동학개미운동’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중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금융권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 (과잉 유동성 문제를) 중화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6월께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Q: 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진단 해달라

A: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부, 한국은행에서 여러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19년 말 기준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15.25%,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284%, 손해보험사 260%, 증권사 신순자본비율 555%, 저축은행 BIS자기자본비율 14.8%이며 비율이 상당히 괜찮다. 전체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잘률이 -3%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2%이면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불이 막 타오르는 데 기다렸다 나중에 끄자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다소 과잉해서 쏟아 붓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맞는 거다. 다만 여러가지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기화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서서히 생각을 해두어야 한다.

Q: 장기화될 경우 금융감독 측면에서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나

A: 문제가 길어지면 은행권 역량이 중요해진다. 지금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면, 불 자체가 줄어들면서 오래가면 은행권의 중장기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지금은 재정이 실물지원을 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은행권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MF가 이 점을 감안해 최근 보고서에서 '복원력이 있다(Resilient)'고 평가해준 게 도움이 된다.

Q: 최근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를 하니까 돌파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이 못받쳐 주고 있어서 동학개미, ETN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게 시스템 리스크화 된다는 생각도 든다. 어디로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일일이 쫓아다니겠는가.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금융사들이 안아줘야 한다.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 금융투자 같은 곳에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도 거기에 말려들어서 불완전판매에 말려드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산운용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라임이나 일부 해외로 무작정 진출해서 투자하는 게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리해선 안 된다는 건 배워야 한다. 금감원은 건전성관리 및 상시감시 등에 관해 전체적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다.

Q: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겠다는데 국가가 못하게 막는다는 지적 있다

A: 일리가 있다. 단기투자 중심의 동학개미군단이 대표 예인데 그게 롱런(길게는) 성공할 수 없다. 동학개미는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난다.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찬성이다.

Q: 라임자산운용 처리 관련 앞으로의 일정은?

A: 배드뱅크(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하는 전담 회사)는 5월 중으로 조정될 것이다.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조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다.

Q: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가 세차례 연장됐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

A: 은행 쪽에서 (분쟁조정을 수용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금감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지원해서 그 기업을 살리는 것이 주주 가치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객이 잘 되는 것이 주주가치다.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경영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됐다. 거시적으로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10년 이상 끌어서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리하고 가는 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닌가. 은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줄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Q: 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김모 팀장(전직 청와대 행정관) 징계는 검토하고 있나

A: 징계는 검찰 수사를 보고 할 것. 해당 팀장을 대상을 내부감찰을 했으며, 다른 직원들까지 하지는 았았다.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찰도 할 것이다.

Q: 3년 임기 중 1년 남았는데 반드시 할 일 있다면?

A: 첫째는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신뢰. 처음부터 감독원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