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계장관회의

업종·분야별 긴급대책 마련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배로 확대하고, 수혜대상도 9만명에서 12만명으로 3만명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마트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이자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정유·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이번 회의 의제에서도 제외됐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수출·내수·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주력업종 대책이 빠져 ‘반쪽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금융위 등 정부와 채권단은 관련기업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의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의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커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 둔화가 포착되고 있다며, 고용충격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민간의 긴급·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장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한 피해지원 확대방안을 보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지원의 경우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3만명 확대키로 했다. 또 백화점·마트·문화시설·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