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

'국민새정당'과 유사성 따진 듯

安 측 “국민의당 때는?…과잉 해석”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된 안철수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창당준비위원장에 선출된 안철수 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당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으로 '국민당'을 불허한 데 대해 "과잉해석"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최근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사용을 불허한 데 따라 지어진 당명이다. 불허가 연속 2차례 이어진 것이다.

국민당은 이날 논평에서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가 있기는 한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논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친박연대' 당명 사용 가능 판단 시에는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선관위가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간단한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며 "선관위는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선관위는 본연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