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용품 회수·폐기 처분 조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이중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 토록 조치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해당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내 소방서에서 무료 또는 기증형태로 보급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중에는 미승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없다고 밝혔다. 형식승인 여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승인 번호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