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사모펀드 신뢰 회복,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 필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IB(투자은행) 영업이 벤처, 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도와주라는 IB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되었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초대형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되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논란도 언급하며 재발을 막을 빈틈없는 내부통제장치를 갖춰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공모 규제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M&A와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권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증권사와 PEF(사모펀드)업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또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금융투자업계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작년 한 해, 우리 자본시장이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