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경제활력 두토끼 잡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조속 시행

중기·소상공인 90조 명절자금

안팎 불안 고조 ‘체감효과’ 미지수

정부가 7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정부 재정과 정책 자금 등을 최대한 신속히 풀어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는 설 명절 특수를 최대한 살림으로써 전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모두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벗어나 한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계기로 힘차게 도약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재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94만5000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근로·자녀 장려금을 조기지급함은 물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국책·시중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납세와 조달·하도급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세정지원 차원에서는 영세사업자와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 납기를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최대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편의가 제공된다. 부가세 환급 신청기간은 설 명절 이후인 이달 28일까지 연장된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와 관련해 자금애로 신청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유동성 공급과 부가세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와 조달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별로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조달·하도급 대금의 조기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도 확대된다. 청년과 노약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이 1~2월에 조기집행된다. 지난해 1~2월보다 493억원 늘어난 5063억원이 올 1~2월에 지원된다. 노숙인 보호시설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달말까지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 및 체불 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선 생계비 대부 금리를 2.5%에서 1.5%로 인하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의 체불임금 청산 돕기 위해 사업자 체불청산금 지원 금리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정부 예산의 조기집행이 한층 강화된다. SOC 예산의 경우 총 43조6000억원 중 49.8%인 21조7000억원이 1분기에 배정되고, 일자리 예산은 7조2000억원 가운데 50.4%인 3조6000억원이 1분기에 배정된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쇼핑문화관광축제가 진행되고, 외국인의 지역방문 촉진을 위해 항공사별 지방노선 특가 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전국 2000여개 호텔의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이처럼 정부가 설 명절 특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총망라했지만, 연초부터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설 특수 체감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들어 설·추석 등 명절 특수가 사실상 실종될 정도로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바뀐 것도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이번 설 경기가 올해 경기와 경제심리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