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두서…양국관계 분수령

지난 7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돼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경제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달 20일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빙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갈등의 ‘출구’가 마련되더라도 완전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특히 일제 강점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만행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의 뿌리가 깊고 독도 문제 등 영토 갈등도 언제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활화산’이기 때문이다.

한일 경제관계는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지난 7월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급격히 경색됐다. 일본은 7월 1일 이 방침을 발표하고, 곧바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8월 7일에는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도발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9면

이에 우리측에서도 정면대응 방침을 밝히고 8월 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방침을 발표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며 일본이 경제도발의 무기로 삼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계획을 발표·추진했다.

한일간 강대강(强對强) 경제전쟁은 양국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고, 동북아 안보지형에 균열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증폭됐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전체 경제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고, 우리 국민들의 일본산 불매 및 일본 여행 자제운동으로 일본의 유통·주류 기업 및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회담한 후 15개월 만으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정상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출규제의 해제 및 원상회복까지 이루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관리령 개정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해 갈길이 멀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