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에 대해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4일 내놓은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해당 현실화율은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2000조원 상승해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땅값 총액이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가량 늘어났으며, 연도별로 봤을 때 지난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밝혔다.

이어 “땅값은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