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간부 ‘신속집행 결의대회’

최대선금지급 한도 확대 등 추진

박원순 서울 시장과 부시장 등 시 간부, 투자기관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2019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결의를 다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서울시 신속집행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 시장과 부시장 등 시 간부, 투자기관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2019년도 예산의 신속집행 결의를 다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서울시 신속집행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이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 시장과 시 소속 간부들이 27일 한 자리에 모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이월과 불용을 최소하자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2019년 서울시 신속집행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실·본부·국장, 투자기관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위축 국면의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이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박 시장과 참석자들은 최근의 경제 동향과 집행 현황과 주요 부진 사업 분석,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등을 공유하고, “신속집행! 경제는 타이밍이다”라 다함께 구호도 외쳤다.

시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집행전망 결과 1조574억원(서울시 6315억원, 자치구 4259억원)이 사고이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평균 불용률은 예산 현액 대비 3.5% 수준으로 이월 증가에 따라 불용액은 3% 수준인 2조3285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현액 56조9422억원 가운데 집행률은 22일 현재 79.8%(45조4370억 원)로 전국 평균 75.4%에 견줘 4.4%포인트를 넘어선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8%에 비해선 2.0%포인트 뒤쳐진다. 4분기 소비 분야가 52.9%, 투자 분야가 23.4%에 그쳐 특히 투자 분야 부진이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하 집행률 5.3%),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39.2%), 전기차 보급(30.6%) 등이 부진했다.

시는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급 의무지급률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높여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대가 지급 기한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추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정부 소비 지출 증가세로 경제성장률이 증가세이긴 하나, 건설투자 감소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보고 총역량을 동원해 재정집행으로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