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마다 대책회의… 미중 중심 ‘천수답식’ 수출로는 물리적 한계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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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면서 당초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 갈 상황이다.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늦어지고 우리 수출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경기 부진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가 누적된 때문이다.

올해들어 2~3개월마다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외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약발 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전통적인 미중 중심의 수출지형에만 매달리는 ‘천수답식’ 수출로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올해 1~10월까지 수출액은 4528억8800만달러다. 이는 전년 동기간보다 5051억7300만달러보다 10.3%나 감소한 액수다.

11~12월 월별 수출액이 750억달러가량 기록해야 정부의 올해 수출액 목표인 6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들어 우리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월별 수출액이 490억달러조차 돌파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장기적 부진은 반도체의 수요 회복 시기 지연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32.1%이나 줄었다. 반도체는 D램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61.6% 하락한 영향이다.

또 세계 경기도 나아질 조짐이 없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펴낸 ‘무역과 개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유엔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1.7% 성장률을 기록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한일 무역갈등을 비롯한 교역 문제도 큰 암초다. 지난해 3월 미국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면서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날는 미중 무역전쟁의 유탄을 맞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경제 1·2위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하면 미국과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이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미국의 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한국의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은 9억1000만 달러, 중국으로는 43억1000만 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촉발해 백색국가 제외로 이어진 한일 무역갈등은 한층더 당면한 문제다.씨티그룹 보고서에서는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 후 3개월 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기타 전자기기 생산이 약 10% 감소하고 성장률이 0.7∼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런 대외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들어 ▷수출활력제고 대책(3월) ▷소비재수출 활성화 방안(6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월)▷디지털무역 촉진방안(10월) 등 2~3개월마다 수출대책을 내놓고 있다.

또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보다 14.7% 감소하면서 3년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1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후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안으로 ▷무역금융 총 60조원 지원 ▷수출 마케팅 3524개사 지원 ▷분야별 수출지원 대책 마련 계획를 발표했다.

내년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규모는 2000억원으로 올해 500억원보다 4배 확대하고 중소기업 신흥시장 지원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두배 늘린다. 특히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프로젝트 보증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출대책이 우리 수출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불확실성에 갇혀 있고 일본이 경제도발을 이어가는 한 물리적으로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