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추진 제도적 장치 마련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는 11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지난 7월 4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가 중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1차적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마무리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홍 부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한다.

이 위원회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매년 각 부처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기업의 대표, 관련 전문가 등 민관에서 30여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량과 대체수입처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공장 신증설 지원 등 단기공급 안정화와 예산·세제·금융지원에 전방위로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1천억원 규모로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우리나라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