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기자 간담회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27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채상우 기자)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이 27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채상우 기자)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페이스북은 현행 '상호접속료' 구조는 소비자에도 부담이 된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27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호접속고시로 CP의 부담이 증가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서비스 비용 증가는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접속료는 타사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 간에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지하고 현재의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료를 도입했다.

페북과 방통위의 행정소송 논란도 상호접속료에서 시작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페이스북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박 부사장은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통신사는 CP가 만든 콘텐츠를 가져다 이용자를 유치하는 상생의 구조여야 한다"며 "하지만, 상호접속고시가 이런 상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담겨 업계 일부에서 반감이 돌았다.

이에 대해 박 부사장은 "저희와 (국내기업) 입장이 다 다를 것"이라며 "망 비용뿐 아니라 서비스 파트너십으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최근 방통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저희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소비자에게 일부러 질 낮은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소명된 것 같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