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직간접 타격 수출,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상황 반전시킬 3200억 예산 시급

우리의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확전되면서 수출이 6개월째 뒷걸음질이다. 특히 미ㆍ중 무역갈등 격화 및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 리스크가 경기 상승에 걸림돌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정쟁으로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중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추경을 비롯해 심사를 거쳐 2조원 이하 정도만 처리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선 때문이다. 한국당은 기존 예비비로도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대책 관련 예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 위해서도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2조원 이하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편성된 1조5000억원에 대해서도 노후 경유차 교체 비용 지원 등은 미세먼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당대당 입장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달가량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 투입도 늦어져 수출현장의 시름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출자·출연키로 했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무역 금융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또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 3223억원의 투입은 시급한 실정이다. 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로선 직간접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총수출에서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6.8%, 미국은 12%였다. 특히 최근 중국 수요가 꺾이고,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이번달 수출도 마이너스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번달 1~10일 수출은 10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달 수출도 감소세를 기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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