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시ㆍ도교육청, 상산고 시작으로 7월초까지 잇따라 발표 - 교육계 의견 대립 ‘극명’…발표 앞두고 숨죽이는 모습 - 결과에 행정소송ㆍ가처분신청 등 고입 혼란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오는 20일 전주 상산고를 시작으로 전국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24곳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발표가 잇따르면서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상산고를 관할하는 전북도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재지정평가기준 점수를 10점 높인 상황이라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사고 평가지표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상산고의 서면평가과 현장실사ㆍ점검, 학교만족도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각 시ㆍ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경기)ㆍ김천고(경북)ㆍ포항제철고(경북)ㆍ민족사관고(강원) 등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도 차레로 발표된다. 하나고를 포함해 자사고 13곳의 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7월초 결과를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의 동의 과정을 거쳐 재지정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8월말까지 고교 입학전형 공고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그 전까지는 재지정과 관련한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 자사고는 올초부터 재지정 평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발표가 임박한 최근 마치 폭풍을 맞이하는 밤처럼 숨죽이고 있는 모습이다. 갈등이 사라졌다기 보다는 재지정 평가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로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기준 점수를 20점을 높여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4~2015년 이뤄진 1기 재지정평가의 합격선은 60점이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상산고는 평가기준 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자사고를 둘러싼 여러 갈등은 재지정 발표 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다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활될 경우 당장 올해 하반기 고교 입시부터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상산고는 물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중학생들의 관심과 지원이 쏠리는 주요 자사고가 평가 대상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자사고 중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올 경우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 자사고 학부모는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교육당국이 획일적인 교육시스템과 평가를 강요하고 있다”며 “시대 정신을 역행하는 교육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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