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에너지부, 정부 연구원 등 외국 관련 취업-공동연구 제한 中으로의 인재-기술 유출 원천봉쇄 우호국과 협력 프로그램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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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이 중국의 거액 스카우트 제안에 흔들리는 자국 핵심 인재 지키기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에너지부가 적대 관계에 있는 정부의 인재 채용 및 후원 프로그램에 소속 과학자 등 관련자들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 핵심 인재를 스카우트해 중요한 기술을 빼간다고 비판해왔다. WSJ은 특히 에너지부는 에너지 생산과 인공지능, 핵물리학 등 미국의 중요한 과학ㆍ기술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국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에너지부와 함께 공동위원회를 설립, 지적 재산권 도용으로부터 과학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권고안 작성에 돌입했다. 지난 2월 WSJ이 입수해 공개한 에너지부의 자체 지침에 따르면 에너지부 소속 연구원은 물론 계약을 맺고 있는 17개 국립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모두 외국 정부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장 단절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옷을 벗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소될 수도 있다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보고 의무 대상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댄 브룰렛 에너지부 부장관은 “중국이 미국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가하는 다양한 위협은 군과 민간 모두로부터 가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인재 빼가기가 자칫 다른 적대국들에게 ‘모범 사례’로 보여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댄 부장관은 “에너지부의 인력 유출을 막는 것은 그간의 연구를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이 전이되는 걸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우호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나 MOU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국 당국의 조치에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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