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노동 생산성 향상시켜야 경제성장 둔화 해결” IMF “ 韓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생산성과 연계해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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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지목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의 3대 산업(전자, 운송, 화학산업)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 업종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OECD는 우리 정부에 생산성 향상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권고했다. 고령화와 주 52시간제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성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OECD 36개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국내총생산(GDP)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같은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1위인 아일랜드(88달러)의 39%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전체 노동생산성은 48.1달러로 우리나라보다 14달러가량 높다.

OECD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문제라고 봤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생산성이 정체돼 있는데 명목임금만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노동생산성 증가 폭보다 작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OECD가 내놓은 2017년 우리의 노동생산성은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18년 16.4%, 2019년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 폭을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또 IMF의 보고서인 ‘투입-산출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및 외부 충격의 전이: 한국 산업의 증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대 교역 대상국(중국, 미국, 일본) 경제에 충격(표준편차 1)이 발생하면 우리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0.26%포인트, 미국 0.12%포인트, 일본 0.11%포인트로 분석됐다.

또 IMF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3대 산업(전자, 운송, 화학산업)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화학 업종(0.52%포인트) ▷전자(0.21%포인트) ▷운송(0.14%포인트) 등 순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국내 3대 산업(전자, 운송, 화학산업)과 3대 교역 대상국(중국, 미국, 일본) 경제에 각각 충격이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에 미칠 충격은 전산업 기준으로는 1.4%포인트, 제조업 기준으로는 3.2%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