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부진 양질 일자리 감소 재정 투입 취업은 일시적 효과 소비 왕성한 3040 고용 감소 내수·생산감소 악순환 불러 “소주성·친노동정책 재고해야”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와 경기 둔화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의 반짝증가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나 ‘쪼개기알바’ 등 세금일자리로 인한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수는 270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지만 올들어 두 달 연속 20만명 넘게 늘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작년 1월까지 20만~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규모는 작년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12개월 연속 부진했다.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10만명대에 그치며 주춤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60세 이상 33만5000명, 50대 6만5000명, 20대 2만1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40대와 30대는 각각 18만7000명, 9만명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40대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3월 16만8000명에서 4월 18만7000명으로 1만9000명 더 커졌다. 30대 취업자수 역시 3월(-8만2000명)에 비해 8000명 정도 줄어들었다. 30~40대의 부진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000명)에서는 증가 폭이 커져지만 제조업(-5만2000명)은 큰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일자리감소는 작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이다.

반면, 취업자수 증가의 상당부분은 60세이상 일자리 증가가 차지했다. 지난 4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33만5000명이나 늘어나 지난 3월 34만6000명보다 9000명이나 증가했다. 60세이상 취업자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보다 2배 가량 많았다.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와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주당 1~17시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6만2000명 증가한 178만1000명에 달한다. 1982년 7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런 초단시간 취업자 급증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규모가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그나마 일자리가 조금 증가한 것은 정부의 단기성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소비가 왕성한 30~40대에서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연쇄적으로 공장가동률 하락과 생산감소를 불러 결국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만든다. 경제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비 위축은 지표에서 확인된다.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이 25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0.8%감소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2.2%나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금까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친노동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에 나서는 동시에,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줄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등 구조개혁을 통해 민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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