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52시간 등 노동리스크 너무 커” 중소기업계, 제도 개선안 26건 건의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2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25명은 당장 눈앞에 닥친 최저임금 문제와 주 52시간제와 관련 개선 요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높은 일자리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며 “내년부터 50인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현장이 대응하고 적응시간을 줘야 한다.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에 9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점을 감안,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탄력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도 했다.

이밖에 탄력근로시간제뿐 아니라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총 26건의 노동관련 애로와 제도개선안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가 제도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시키데 집중해야 한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을 가치로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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