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요구에 142건은 ‘그대로’ 자치구, 69%인 314건 조정수용 건수만 공개 조정률은 ‘깜깜이’

국토교통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해 ‘명백한 오류’라며 지자체에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3분의 1인 142건은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와 지자체 모두 이러한 결과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를 요청한 서울 강남ㆍ성동ㆍ마포ㆍ중ㆍ서대문ㆍ용산ㆍ동작 등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건 가운데 68.9%인 314건이 조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가장 많은 오류가 발견됐던 강남구는 243건 중에 54.3%인 132건만을 조정했고, 마포구도 51건 중 66.7%인 34건만 조정했다. 7개구 중 성동구만이 재검토를 요청받은 76건 모두를 조정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지자체 권한인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에 대해 오류를 지적하며 사상 최초로 개입하고, 검증을 맡은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벌이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것에 비해 머쓱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류로 추정했는데 지자체 공시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공시가는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국토부가 456건 모두 ‘명백한 오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공시가에 정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아주 명백한 오류를 추린 것이 456건이라는 취지 아니었냐”며 “국토부가 깐깐하게 추려낸 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면 누가 공시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정 결과 역시 조정건수만 공개됐을 뿐 조정률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개별주택 공시가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에 비해 개별주택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민원을 우려해 개별주택 상승률을 낮췄거나,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경우는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정 후 표준주택과 개별주택간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 지를 공개해야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지만 국토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주택은 지자체 소관 업무기 때문에, 지자체가 해야지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많은 오류건이 발견된 강남구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오류 재검토를 요청해 조정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국토부가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개별주택 공시가 상승률 공개를 거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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