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차관회의 대응책 모색…“유류세도 단계적으로 환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금지 조치로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국제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와 수출 기업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과 ‘2019년 봄 여행주간 여행계획’에 대해 논의, 국제유가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1%를 하회하는 낮은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하락과 유류세 인하효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상승하면서 기업 및 서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등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란ㆍ리비아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 인정 불가 발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 수출기업 지원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 12일 발표대로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분을 단계적으로 환원해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8월말까지 유류세가 7% 인하돼 적용되고, 9월부터 유류세 인하가 종료된다. 정부는 또 알뜰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 가격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3%로 부진했던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된 데 따른 수출 감소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투자 부진 ▷작년 4분기의 높은 성장(1.0%)에 따른 조정 등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투자가 작년 4분기에 지자체 추경 집행 등으로 10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에 조정을 받았다”며 “올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현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그동안 마련했던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