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SOC 3개년 계획 20만명 고용창출 효과 기대

정부가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48조원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이로써 전국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도서관과 공공체육관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36만2000명에 불과하던 온종일 돌봄(초등 돌봄) 수혜 아동이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SOC 3개년 계획을 통해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겨냥해 지역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발표했다.

우선, 전국민이 평균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하나꼴인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와 같은 문화시설을 5만명당 1개에서 2022년에는 4만3000명당 1개로 늘릴 방침이다. 체육관은 현재 963개에서 1400개로, 공공도서관은 1042개에서 1200개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하나의 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복합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6면 또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현재 1,2학년 위주에서 모든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온종일 돌봄 대상은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에는 53만명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당 하나씩 설치하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린다. 싱크홀, 지하열수배관 파열 예방 등 생활안전분야에도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과 휴양림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자체 설명회를 열어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 국조실장은 “생활 SOC 3개년계획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서관, 체육관 등 필수시설은 10분내 접급이 가능해진다”면서 “특히 주 52시간을 걸맞은 워라벨 중심의 생활패턴의 정착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또 “3년간 생활 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특히 3개년계획안은 열려있는 롤링플랜(Rolling Plan)으로 향후 정책환경변화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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