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가능한데 안해” IMF, 정부 지출 확대 압박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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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과 독일, 호주에 경기부양을 권고했다. 이들 나라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한데 아직 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ㆍ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IMF는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이들 나라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

WSJ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선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된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독일을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분명히 이(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호주는 현재 GDP의 0.2% 수준의 재정 적자를 보이지만, 앞으로 몇 년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재정적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정책이 총 수요를 촉진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 책정하는 것이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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