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무기 도입, 무기 운반 등 절차 투명화 -방위사업 자금 흐름도 정부, 업체 공유 -병무청, 보훈처도 민원 서비스 간소화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데이터를 복수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을 일컫는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이 군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4월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방위사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방위사업 관련 데이터를 관련 기관이 각각 분산시켜 저장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것으로, 블록체인의 장점인 데이터 분산 저장 및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정부 기관인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민간 방산기업 연합체인 방위산업진흥회 등 방위산업 관련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새로 구축된 블록체인 플랫폼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데이터를 임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게 돼 방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플랫폼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군 방위력 개선사업, 군용총포화약류 운반허가 및 신고업무, 방위사업 자금 신청 및 집행 과정 전반 등 국방 전 분야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입찰부터 평가, 최종업체 선정까지 전 과정의 이력이 블록체인 기법으로 기록돼 ‘방산 비리’의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 제안서 접수 등 입찰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 처리를 모두 전자결재로 바꿔 종이문서 제출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용총포화약류 운반허가 및 신고업무에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적용돼 관련 업무가 간소화된다. 과거 군용총포화약류의 운반허가 업무는 방위사업청, 운반신고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별도로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위사업청 방산수출지원시스템을 중심으로 업무가 일원화되고, 관련 기관은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산업육성자금, 국방중소기업정책자금 등 방위사업 관련 자금의 신청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전 과정도 블록체인으로 기록, 관리된다. 방사청은 방산기업과 정부 기관 모두 이 플랫폼을 통해 자금 지원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도 전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인증서 없이 인터넷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 행정 서비스에 접목시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병무청은 국가보훈처와 협조해 병적발급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현재 보훈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병무청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처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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