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ㆍ법인세 증가…총지출 44조5000억원, 5조2000억원 초과 집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출발했지만, 증가세는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같이 큰폭의 초과세수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조7000억원이 증가했으며, 2017년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조8000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올해 1월 증가액은 상당히 큰폭으로 둔화된 수치다.

올해 1월 세수증가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견인했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영향으로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 징수됐다.

법인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 법인세 원천분이 늘면서 전년 동월보다 4000억원 늘어난 1조8000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에 그쳤다.

또 세수진도율은 1.1％포인트 하락한 12.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재부는 국세 수입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늘었지만, 올해 국세 수입 목표액이 294조8000억원으로 작년 국세 수입 실적보다 1조2000억원 정도 많고 월별 국세 수입이 균일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호조로 평가할 수준은 아니다는 평이다.

올해 1월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4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4조5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8조7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289조5000억원 가운데 1월까지 29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 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정부 수입에 미치는 법안 32건이 시행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국가수입은 5조3904억원 감소하고 지출은 3조531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형별로 보면 조세수입이 4조6324억원, 기금과 정부출자금 배당 등 세외수입이 7581억원 감소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3조4279억원의 소득세 감소가 예상된다. 농지에 제조업 시설이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으로 5163억원의 세 수입이 감소한다. 고용위기 지역에 창업한 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가 감면된다. 차세대 이동통신(5G) 설비투자에도 투자세액의 최대 3%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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