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족 예고…임금 격차 원인 분석

대기업 노동자 임금, 5인 미만의 3.1배

제조ㆍ유통업 등 불공정 관행 근절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조만간 시작한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본위원회를 열어 양극화 해소 문제를 논의하는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여섯 번째 의제별 위원회가 된다. 경사노위는 현재 다섯 개의 의제별 위원회와 한 개의 특별위원회 두 개의 업종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노ㆍ사ㆍ정 협의 기구다. 경사노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최우선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

출발점은 대ㆍ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는 문제 제기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의 3.1배에 달했다. 미국(1.3배), 일본(1.5배), 프랑스(1.7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물가를 반영한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6097달러였다. 미국(4736달러), 일본(4097달러), 프랑스(5238달러)보다 많은 수치다.

이에 위원회는 기업별 교섭 구조를 비롯해 임금 격차를 초래한 원인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노ㆍ사가 참여하는 교섭 틀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이윤이 대기업에 쏠려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제조업 외에도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양극화 해소는 경사노위 출범의 핵심이다.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의 의미가 큰 이유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노동 존중사회 실현에서 (양극화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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