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열어 참여여부 결정…찬반 팽팽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중단 “심각하게 고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노총의 참여가 모두 불확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부 반발이 심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참여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67차 정기 대의원대회 를 개최한다. 대의원 대회 참가 대상인 전체 대의원은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00명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해왔지만 최대 주주격인 금속노조가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내부 반발이 크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이날 오후 6시께 상정된다. 결과는 이날 밤께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 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은 350명에 달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속노조에서는 지금 시점에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며 ”최저임금 문제 등 정부가 친자본주의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사노위 참여를 놓고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묻는안을 이날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계획이지만, 이날 논의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 등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조건부 참여 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지속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지난 2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다루는 경사노위 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이 제시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이 공익위원 초안에는 ‘노조도 부당노동행위의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방안, 노동자가 사업장을 점거할 경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받는다는 등의 사업주 측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초안 내용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훈종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하려고 한다. 기존 정부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경사노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지속 참여를 놓고 지도부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