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3주구, 내홍·외홍 심화 개포주공, 명도소송 진행 중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른 소송과 수사에 휘말리면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 당국 또한 조합과 건설사들의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법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의 사업 추진 일정은 상당 부분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곳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서울시ㆍ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비리 내용을 보면 예산회계 관련 비리 사례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행정(30건)과 용역계약(15건)과 관련된 비리가 뒤를 이었다.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 임원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5개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실이 적발된 시공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화설계를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유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건설(흑석9구역)과 HDC현대산업개발ㆍGS건설(이문3구역)이 대상이다.

재건축 공사비만 8087억원으로 연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이번 조치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이 됐다. 반포3주구는 시공권을 놓고 조합 안팎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연일 심화하고 있다.

지난 2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경찰서에 이 단지 재건축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자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임시총회에 총 815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조합 측이 밝힌 참석자 수(857명)보다 42명 적은 것으로 정족수 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일부 조합원들 역시 최근 현 조합장 측을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내달로 예정됐던 조합 선거도 결국 연기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이주 가구와의 갈등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개포주공 1단지 역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착공시기 등 향후 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양대근ㆍ김성훈 기자/big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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